불법 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부동산 투기 감시활동도 강화
道“토지거래시장 안정화에 최선”
제주도가 부동산 광풍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투기 유형별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가격급등 조장 등의 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행정시 및 관련 부서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투기성 자료에 대한 투기유형별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ㆍ공유 등을 통해 투기세력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그동안 부동산투기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농지기능 강화 방침, 토지분할 제한 지침 등을 시행한데 이어 제도개선 전담반을 별도 구성해 관련 조례 개정,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등을 발굴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행위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관련업체와의 유착과 투기성 행위와 연계된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행정ㆍ사법조치를 실시해 기획부동산과 관련 업계의 폐단도 근절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제주 제2공항 발표 이후 투기세력 등이 제주에 몰리면서 토지거래 면적이 급등하자 같은해 12월부터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제주지역 부동산 투기 행위가 점차 줄어들고 실수요 위주로 토지가 거래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 7월말까지 토지거래 현황에 따르면 전체 4만6,678필지ㆍ5,971만9,000㎡가 거래돼 전년 같은 기간 4만2,340필지ㆍ6,220만3,000㎡와 비교해 필지 수는 10.25%가 늘어난 반면 면적은 3.99% 줄어들었다.
지난 7월 한 달 토지거래 현황은 전체 5,287필지ㆍ576만㎡로, 전달 6,718필지ㆍ132만1,000㎡에 비해 필지 수와 면적이 각각 21.30%, 56.37% 급감했다.
도 관계자는 “강도 높은 투기 방지 대책추진으로 투기성 거래가 줄어들고, 대단위 면적보다 소규모의 실수요 토지 위주로 거래돼 토지 거래량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토지거래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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