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삼정회계법인의 ‘대우조선해양 실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지난해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3조1,000억원을 확인하고도 공적자금이 투입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저는 지난 6월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2015년 10월 22일 서별관회의는 정부당국의 책임을 분식한 자리였음을 지적했다”며 “실사보고서 분석결과는 저의 지적이 옳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삼정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등과 계약을 맺고 지난해 7월22일부터 10주 동안 실시한 실사 보고서를 제시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상반기까지 확인된 3조 2,000억원의 영업손실 이외에 3조1,700억원의 분식 사실을 보고해 총 영업 손실은 6조4,000억원에 이르렀다.
심 대표는 “정책 당국은 분식을 확인하고도 대규모 지원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는 자본잠식에 따른 관리종목 편입 및 회계부정에 따른 상장폐지를 모면하고자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대우조선해양의 실제 부족자금보다 더 많은 공적자금이 지원된 부분도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족자금을 2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서별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지원금 4조2,000억원이었다. 부족자금보다 1조8,000억원이나 더 지원한 것.
심 대표는 “과도한 신규자금 지원배경 결정을 누가 왜 했는지 정책당국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 IMF 공적자금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은 부패한 기업과 이를 방조 혹은 묵인한 정부를 위해 세금이 지원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대우조선의 관련 임직원은 물론 관리ㆍ감독을 맡았던 당국자들의 책임도 철저히 물어야 한다”며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하루 빨리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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