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종북몰이’ 보수단체 간부 결국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트위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 괴수’로 칭하며 비방을 일삼았지만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보수단체 간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간부 김모(47)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트위터에 총 6차례에 걸쳐 “(세월호 유족에게) 광화문광장 불법으로 내주고 인양해야 한다고 선동 중이던데 북한지령 충실히 이행 중” “이회창 아들 병역 관련 이슈 때 개입했던 인물 중 하나가 이재명” 등 허위사실을 드러낸 혐의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김씨를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시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법원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피의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트위터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의 증거불충분 판단을 뒤집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