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中 보복수위 상향 전망
정부, 마땅한 대응카드 없어 고민
내달 G20 정상회의서 실마리 희망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한중이 벌이던 신경전이 ‘샅바싸움’으로 격화하면서 양국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의 정부 비판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반응하면서 긴장과 불신이 한층 높아진 셈인데, 양국이 관계 개선 돌파구를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8일 “중국 지도부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이에 대한 중국 반발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 반격을 가했다”며 “외교부도 아닌 청와대가 가세해 중국이 ‘회군’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대화보다는 대결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내비침으로써 한중 최고 지도자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보복조치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게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중국은 북한 미사일과 사드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을 감안하며 8월 하순 한미군사훈련에 맞춰‘한반도 정세 불안정’정도의 메시지를 낼 수 있다”며 “이 경우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급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도 “중추제, 국경절과 같은 대목을 앞두고 중국 관광객들이 급감했을 때 받는 충격은 상용비자 발급 요건 강화처럼 한국인을 ‘번거롭게 하는’ 조치들과는 비교가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져도 한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특히 청와대가 중국 방문에 나선 야당 초선 의원 6명을 직접 비난한 것이 남남갈등으로 번지면서, 결과적으로 중국에게 ‘꽃놀이패’를 쥐어 준 것이나 다름 없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 번복까지 기대해 보지 않겠냐”며 “사태가 점점 꼬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국의 살얼음판 관계가 장기화 할 경우 우리 정부의 외교적 타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북제재 국제 공조 대열에서 중국의 이탈이 가속화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북제재 효과는 거두기 어렵게 된다.
극적인 관계 개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중국이 내달 4,5일 항저우에서 개최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이 양자 회담을 통해 사드 해법을 제시할 경우 한중 관계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 등의 도움으로 G20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중국도 수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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