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압박해 구조조정 탄력
반값등록금 운동이 공교롭게도 대학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학술지 ‘경제와 사회’에 실린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김일환씨의 논문 ‘한국 대학 구조조정의 형태 변화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대학 정원 감축과 등록금 인상 규제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다. 등록금은 자율에 맡기면서 정원 축소를 압박한 2003~2007년, 등록금 인상을 막는 대신 정원 통제를 풀어줬던 2008~2011년과 다른 양상이다. 김씨는 8일 “대학을 옥죄는 두 가지 수단이 한꺼번에 시행된 독특한 정책 조합”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대학들은 퇴출되지 않기 위해 극한 경쟁을 벌이면서도 등록금 실질인상률은 수년간 마이너스(-)에 머무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사립대 비율(약 80%)이 높고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 비중이 큰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가가 고등교육에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한 경우는 드물다는 게 논문의 설명이다.
논문은 이례적으로 확대된 국가 개입의 핵심 배경으로 2011년 5월 대두한 반값등록금 운동을 꼽았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학 구조조정을 점진적으로 진행하면서 재정지원 사업을 일괄 분배 방식에서 2004년 성과 달성 여부를 따지는 선별 지원 방식으로 바꿨다. 대학 반발을 감안해 등록금 인상은 눈감아줬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늘어나자 이번엔 등록금 인상 상한제도(2010년)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정원 감축도, 등록금 통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한쪽에 힘이 실리는 시소 게임이 진행된 꼴이다.
이때 등장한 반값등록금 운동은 딜레마에 빠진 정부가 대학 통제를 강화하는 데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됐다. 반값등록금 운동으로 촉발된 요구는 국가장학금 지출 증가율 급상승 등 고등교육 재정 지출 확대의 물꼬를 텄고, 정원 감축 등 대학 구조조정 역시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논문은 “반값등록금 운동이 정부의 대학 통제 강화로 굴절되는 양상은 등록금에 의존해 온 고등교육 재정 구조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방증”이라며 “현재 진행형인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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