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ㆍ서비스업의 부진이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하락 주 원인
올해 이후 2%대로 추락 전망
국내 경제 발전을 이끈 주요 산업의 잠재성장률이 최근 20년새 절반 이상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이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을 거라는 전망까지 제기되면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산업별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8.9%에서 2011~2015년 4.4%로 절반 이상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의 잠재성장률도 7.8%에서 2.9%로 낮아졌고, 건설업은 4.0%에서 마이너스(-0.5%)로 추락했다. 잠재성장률은 국가가 자본ㆍ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로 사용해 부작용(물가상승) 없이 이뤄낼 수 있는 최대의 생산증가율이다.
주요 산업의 잠재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락도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2011~2015년 3.2%였던 국내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2.7%로 떨어진 뒤, 2021~2025년 2.3%, 2026~2030년 2.0%로 가파른 하락세를 탈 것으로 전망됐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총부가가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ㆍ서비스업 부진이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며 “노동 투입이 늘고, 기술혁신 속도가 줄어든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면서 기업들의 창조적인 활동 촉진할 수 있게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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