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근로소득세 5년새 50% ↑
직장인들에게서 거둬들이는 근로소득세 규모가 지난 5년 새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큰 변동이 없었다.
7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전년보다 6.4% 증가한 208조1,615억원으로 집계됐다.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3대 세목을 살펴보면 소득세가 15.4% 늘어난 62조4,398억원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법인세는 5.6% 늘어난 45조295억원, 부가세는 5.2% 감소한 54조1,590억원으로 나타났다. 비교 시점을 5년 전인 2011년으로 하면 차이가 더욱 커졌다. 전체 세수가 15.5% 늘어나는 사이 소득세는 2011년 42조6,902억원에 불과했던 것에서 46.3%나 뛰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18조8,002억원에서 매년 약 2조원씩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28조1,095억원으로 무려 49.5%나 급증했다.
반면 법인세는 같은 기간 44조8,728억원에서 0.3% 늘어나는데 그쳤다. 법인세는 최근 5년간 42조∼45조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답보 상태다.
부가세의 2011∼2015년 증가 폭은 51조9,069억원 대비 4.3%에 불과했다. 부가세는 2014년(57조1,388억원)까지 소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수입 감소의 영향이 겹쳐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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