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현 경영진도 회계사기
상장폐지 면하려 적자 줄인 듯
산은ㆍ정부 부실 감독 비판 목소리
산업은행 부행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3월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자리를 옮긴 김열중 부사장이 1,200억원대 회계조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분식회계 등 각종 경영 비리를 벌인 남상태ㆍ고재호 전 사장에 이어 현직 경영진까지 회계사기에 연루되면서, 산은과 정부의 대우조선 관리ㆍ감독 부실 책임론은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옮겨 붙는 형국이다. 특히 수사 향배에 따라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회계 전문가들은 대우조선이 올초 관리종목 지정 기준선인 자본잠식률 50%를 넘지 않기 위해 영업손실 규모를 축소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우조선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4,364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은 45.6%였다.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는 “관리종목으로 2년 연속 지정되면 상장폐지 된다”며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파장이 워낙 크다 보니 상장 기업 중 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적자 규모를 줄이는 식으로 회계조작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4조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받기로 해놓고서도 또다시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은 물론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은 대주주인 산은과 금융당국을 향한 비판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특히 김 부사장이 산은 재무담당 부행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산은이 대우조선의 분식을 알고도 눈 감아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은은 “김 부사장이 산은 출신이긴 하지만 지난해 실적과 관련해서 산은은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대주주인 산은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법상 최대주주는 보고만으로 자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관리ㆍ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산은이 여전히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질타했다.
불똥은 향후 대우조선 구조조정으로까지 튈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와 산은은 “대우조선 구조조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실패를 따지기 위해 ‘서별관회의 청문회’ 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작년 10월 지원키로 했던 4조2,000억원의 자금 중 아직 1조원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회계조작이 드러난 만큼 추가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대우조선에 대한 여론이 나쁜 데다가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연 채권단이 남은 1조원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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