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개헌안 국민투표
상원 지명 등 군부 권력 강화 목표
부동층 60%... 판세 오리무중
7일(현지시간) 개헌안 국민투표를 앞두고 태국 사회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2년 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제시한 개헌안이 군정기구의 권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쿠데타 정부는 “민주주의를 완성할 헌법 체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투표일 직전까지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투표 2주 전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비율이 32.7%로 반대(5.93%)를 크게 앞섰지만, 응답자의 약 60%가 부동층이어서 막판 접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투표 전망이 불투명한 것은 개헌안 자체가 논란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태국의 사실상 최고 권력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와 헌법초안위원회(CDC)가 지난 3월 발표한 개헌안은 민정이양 기간 동안 상원 구성 방식, 총리 선출 과정 등을 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비선출직 상원의원의 전면 확대에 관한 조항이다.
개헌안에 따르면 NCPO는 내년 중반에 예정된 총선으로 민간정부가 구성된 후 5년간 활동할 상원의원 총 250명에 대한 지명 권한을 갖는다. 쿠데타 이전 체제에서 150명 규모의 상원의원 중 절반 가량이 선출직 의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유권자의 권한은 대폭 줄어드는 반면 현재 군부는 총선 결과와 상관 없이 내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개헌안에는 또한 군 인사로 구성된 국가개혁조정회의(NRSA)의 공식 설립과 NRSA에 내각 해산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NCPO는 여기에 상원이 하원의 총리 선출 과정에도 개입할 수 있게 하는 포석을 마련했다. 태국 국민들은 투표에서 개헌안 찬성 여부와 더불어 500명 규모의 하원이 총리를 선출하지 못할 경우 상원의원의 참여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 군부는 정치 혼란을 유발하는 선출직 하원의원의 활동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밝혔으나 이 또한 군부의 집권 연장 수단일 뿐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태국의 개헌 국민투표는 프라윳 찬오차 현 총리의 군부 세력과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지지층의 치열한 대립 끝에 국민들의 심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2014년 5월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는 ‘레드 셔츠’라 불리는 소도시, 노동자 중심의 탁신 전 총리 지지 세력과 왕실, 관료 등 기득권층의 ‘옐로 셔츠’ 간 갈등과 정치 혼란을 종식시키겠다며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해 인권 시민단체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김정원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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