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교육부 종합감사
“엄중한 감사로 정상화해달라”
“지금 상지대는 폐교 위기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4일 단식 15일째를 맞은 김명연(51) 상지대 법학과 교수의 어조는 비장했다. 그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당장 상지대 이사들의 직무 집행 권한부터 정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0일부터 강원 원주시 상지대 내 천막에서 농성해 온 그는 전날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고서도 단식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면죄부 감사’로 비판됐던 2년 전 교육부 감사의 전철이 재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8~19일 예정된 교육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20일부터 곡기를 끊었다. “엄중한 감사로 상지대를 정상화해 달라는 학교 구성원들의 염원을 정부에 전하려고 단식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상지대는 지난해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D-)대학으로 지목됐고 지방대특성화(CK)사업 참여도 취소됐다. 올해 신입생 미달과 대량 휴학은 그 후유증이다. 지금 받고 있는 대학기관인증평가 결과도 전망이 비관적이다.
김 교수는 김문기 전 총장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이사회를 상지대 사태의 핵심 배경으로 꼽았다. 1993년 이사장 자리에서 퇴출됐던 김문기씨 측근들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결정으로 2010년 이사회 과반을 차지한 뒤 상지대가 나락에 빠져들었고 김씨가 총장으로 복귀한 2014년 이후 상황이 더 악화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사회는 김씨를 철저히 비호했다. 지난해 교육부 요구로 해임된 김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무변론으로 패소를 자초한 데 이어 2심에서도 청구인낙(원고 주장을 피고가 인정하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임)으로 항복을 선언했다. 또 1년 넘게 총장 자리를 비워둬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사립학교법상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했다는 게 김 교수 주장이다. 그는 “김씨가 자격이 없다는 건 사분위도 인정했다”며 “결격자에게 학교 운영을 맡긴 현 이사회는 물러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교수의 요구는 “철저하면서도 신속한 감사”다. 더 지체했다가는 상지대가 부활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상지대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관해 온 교육부가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감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 역시 학교 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상지대 총학생회 소속 학생 8명은 지난달 29일 상지대를 출발,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했다. 약 200㎞에 달하는 도보 대장정이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