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현지 평가 결과 발표
市, 2022년 이전 마무리 계획
광주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주 군(軍) 공항 이전 사업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방부가 시의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린 것이다. 시는 내년까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이전 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진통도 예상된다.
국방부는 4일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한 타당성 평가 현지조사에서 적정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21명으로 구성된 국방부 민간 평가위원들은 전날부터 이틀간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기존 부지 활용 방안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등에 대한 현지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위는 광주 군 공항이 도심 역세권에 위치한데다 영산강과 황룡강에 접한 천혜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장점이 있어 이를 잘 살려 미래형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발할 경우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타당성 평가는 1,000점 만점에 800점을 넘어야 적정 평가를 받는다. 국방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달 중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군 공항 이전 건의서가 적정 평가를 받음에 따라 내년까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새로운 군 공항 건설, 2025년까지 기존 공항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장 이전 후보지 선정부터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다.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예비 이전 후보지는 군사작전, 공항입지, 경제성 등 선정 요건을 검토해 국방부 장관이 3곳을 선정하도록 돼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주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갈등관리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는 이미 이전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비로 4,000억원 가량을 책정해 놓았다. 또 상생발전과 협력 차원의 이전 부지 선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용역 발주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 조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 확보 문제도 쉽지 않다. 군 공항 이전을 책임지고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이른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지만 최소 5조∼6조원에 달하는 재원마련은 고민거리다. 이번 현지 평가에서도 평가위원들은 광주시 재원조달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의 첫 단추를 끼운 만큼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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