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활용 놓고 의견 분분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에 우려 목소리
최근 부동산 광풍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불거진 제주지역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주도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 방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시민복지타운에 공공임대 1,200가구 건설. 제주에 젊은 층과 서민을 위해 교통, 직장, 교육이 좋은 곳에 공공주택을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제주시청사 이전지로 거론됐던 제주시 도남동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청사 부지(4만4,707㎡)에 행복주택 700가구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1,200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청사 예정부지는 제주시 한복판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시청 이전 백지화에 따른 대안으로 주택난 해결을 위한 공동임대주택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공동주택보다 제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공원이나 시민광장 등 공공성을 지닌 공간 활용이 바람직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는 등 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제주도가 제주시내에 마지막 남은 공공용지를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용도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갖은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복지타운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원 지사는 “시민복지타운내 건설 예정인 행복주택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고,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계획이 공개됐다”며 “정부 결정이 확정되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원 지사는 “제주시내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공유지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이냐는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금싸라기 땅일수록 개발차익을 남기는게 아니라 오히려 젊은 세대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직장과 주택, 교통과 문화복지가 좋은 곳에 공공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게 사회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시민복지타운 공공임대주택은 최소 월 10만원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장 모범적인 제주형 공공주거 복지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올해 제주시 영평동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보유 부지를 활용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공공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추진에 들어간 상태다.
문제는 첨단과기단지 내 행복주택 후보지는 학교 용지로, 첨단과기단지 인근과 제주시 아라동 일대에 폭증하는 주택 공급 추이 등을 감안해 충분한 학교 부지 확보가 필요한 만큼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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