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ㆍ서울대 인구정책 조사
남성 출산율 차이도 1.5→1.7배
대학 졸업자와 고교 졸업 이하의 학력자간 결혼과 출산율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육 정도에 따른 혼인율과 출산율 조사는 국내 처음으로 학력 지향 사회가 출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경기도 인구정책TF팀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성호 교수팀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통계청이 제공한 경기도 내 혼인신고 53만2,206건과 출생신고 82만5,910건을 분석해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인구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4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2008년부터 7년 간 혼인신고 53만2,206건 가운데 결혼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혼인율(1,000명당 결혼자수)에서 학력 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25~29세 대졸이상 남성 혼인율은 63.3명으로 고졸이하 남성의 37.5명보다 1.68배 높았으나 2014년에는 대졸이상 남성은 53명, 고졸이하 남성은 23명으로 2.3배나 차이가 났다. 25~29세 여성은 2008년 대졸이상 84.8명, 고졸이하 58.3명으로 1.45배 격차가 났으나 2014년 대졸이상 73.4명, 고졸이하 46.1명으로 1.59배 차이가 나 남녀모두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34세 사이의 혼인율은 2008년 대졸 56.8명, 고졸 28.4명으로 2배 격차에서 2014년에는 대졸이상 59.8명, 고졸이하 36.5명 1.64배로 조금 줄었다. 30~34세 여성 역시 2008년 2배 격차에서 2014년 1.4배 격차로 다소 감소했다.
혼인율의 차이는 그대로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졸이상 남성의 2008년 출산율은 1.23명으로 0.82명인 고졸이하 남성보다 1.5배 높았고, 2014년에는 대졸이상 남성 1.16명, 고졸남성 0.67명으로 1.73배로 벌어졌다.
여성 역시 2008년 대졸이상은 1.27명, 고졸이하 1.02명으로 1.25배 차이가 났으며 2014년 대졸이상 1.22명 고졸이하 0.96으로 1.27배 격차가 났다.
김수연 경기도 인구정책TF팀장은 “학력의 차이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한국사회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율과 출산율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좀 더 확대 해석하면 경제력의 차이가 혼인과 출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증명하는 데이터”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번 조사결과 사무직 남성의 경우 출산율이 2011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떨어져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사무직 남성의 출산율은 2.23명, 2011년 2.20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1년 1.81명으로 내림세로 돌아선 이후 2014년 1.33명까지 떨어졌다.
이재철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조사결과 고졸이하 계층에는 혼인을 지원하는 정책이, 사무직 남성과 고졸이하 남성, 경제활동 여성을 위해서는 출산 지원정책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과 주택 등 혼인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을 추가로 분석하고 계층별로 구체적인 출산, 혼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년간 남성의 혼인건수는 일부 학력 미상자를 제외하고 대졸이상이 33만1.475건으로 고졸이하 19만7,804건 보다 1.67배 많았다. 여성은 대졸이상이 32만2,871건으로 고졸이하 20만5,496건보다 1.57배 많았다. 조사대상자는 남성의 경우 고졸이하가 30%, 대졸이상이 70%였고 여성은 고졸이하가 32.5%, 대졸이상이 67.5%였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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