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원행정처 고위간부
엘리트 코스 거치며 좋은 평판
대법, 사직처리 보류 “징계할 것”
현직 부장판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ㆍ현직 판검사들의 잇따른 비리로 법조인들이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현직 부장판사의 성매매 사실까지 알려지자 대법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법원행정처 고위간부인 S(45) 부장판사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 판사는 2일 오후 11시쯤 역삼동의 D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나오다 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현장에는 S 판사와 40대 성매매 여성 한 명이 함께 있었으며, 두 사람 모두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결과 S 판사는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만취 상태에서 성매매 홍보전단지를 보고 오피스텔을 찾았으며, 성매매 대가로 2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3시간 가량 조사를 마친 뒤 S 판사를 귀가 조치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S 판사가 성매매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구속 사안도 아닌 만큼 추가 조사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던 S 판사는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현직 판사라고 털어놓았다. 이날 단속은 수서서와 송파서, 강남서 등 강남 지역 3개 경찰서가 연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우려 오피스텔에 대한 합동점검 과정에서 이뤄졌다.
법원 내에서는 엘리트 코스를 거치면서 좋은 평판을 받아 온 S 판사가 성매매 혐의로 적발됐다는 소식에 충격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S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법원행정처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현재는 사법행정과 관련한 주요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S 판사는 3일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경위 파악 후 엄중하게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S 판사가 이달 3일과 10일 휴가를 냈는데 휴가를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한 만큼 업무 연관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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