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권 개헌 위한 친정체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일 개각을 통해 문부과학장관과 방위장관에 ‘역사 수정주의’성향의 강경 우파 인물을 배치했다. 장기집권 및 개헌을 위한 친정체제 구축이라는 평가 속에 향후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각의를 열어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자민당 정조회장을 방위장관에 발탁했다. 이나다는 2007년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ㆍ도쿄지사)에 이어 여성으로는 두 번째 방위장관이 됐다. 그는 A급 전범을 단죄한 극동군사재판 재검증을 추진하고 야스쿠니신사 참배나 평화헌법 9조 폐기를 주장하며 일본 우익의 최선봉에 선 인물이다. 보수진영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나다는 2005년 당시 자민당 간사장이던 아베가 직접 정치권에 추천했다. 아베의 신임이 워낙 강해 첫 여성 총리감으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실제 그를 총리 재목으로 인정하는 기류는 크지 않다.
문부과학장관에 발탁된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도 대표적인 우익 인물이다. 그는 2012년 미국 뉴저지주 지역지인 ‘스타레저’에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란 주장과 강제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위안부 의견 광고를 실을 때 아베 총리(당시 야당인 자민당 총재)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문부장관이 교과서검정을 다루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마쓰노 장관 재임 동안 교육과정에 위안부 기술을 줄이고 강제성을 부정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번 개각에서 8명은 유임됐고 8명이 신규로 진입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장관 등 핵심 각료는 유임됐다. 자민당은 아베의 당총재 3연임을 지지해온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총무회장이 간사장에 발탁되는 등 친아베 중심 인물들로 진용이 꾸려졌다.
이번 개각에서 재무ㆍ관방ㆍ경제재생담당ㆍ외무장관 등 중추 각료들을 유임시킨 것은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통해 당분간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측근들을 대거 발탁 또는 유임시킴으로써 내각의 결속을 강화한 점은 장기집권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극우인사와 측근을 당정에 집중포석한 것은 개헌을 위한 친정체제 구축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니카이 신임 간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베의 총재 임기 연장에 대해 “논의할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개헌에 대해서도 “논의는 곳곳에서 크게 벌이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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