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부질없는 영유권 훼손 시도 중단하라”강력 항의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란 일방적 주장을 담았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부질없는 독도영유권 훼손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며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와 무관을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장관이 2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6년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일본 주변 해ㆍ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등의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란 표기와 함께 일본땅으로 소개하고 있다. ADIZ 지도의 경우 방위성은 독도를 한국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 표시를 했다. 독도가 일본영토란 주장이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2년째다.
일본 방위백서는 또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 탄두 중량을 1톤 이하로 가정하면 1만km 이상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본토 서해안의 로스앤젤레스나 중서부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백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 “4차례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을 감안할 때 소형화 및 탄두화의 실현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난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포동2 파생형인 3단식 탄도미사일이 이용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i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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