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등
4촌 이내 관련 업무 못하게”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담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최초 김영란법 정부안에 포함됐지만, 지난 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제외돼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이다.
안 전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인 이해충돌방지조항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와 교직원, 언론인의 경우 4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혈연으로 얽힌 부패 고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 등 고위 공직자에 한해 자신이 소속한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원칙적으로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고, 고위공직자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못 박기도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본인이 수행했던 업무 관계자와 용역 또는 부동산 거래 등을 해야 할 경우 소속 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해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표면적 이유는 “관련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국회의원이 최대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책임 회피로 이해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반드시 김영란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안 전 공동대표의 의지가 확고했다”며 “다만 국민의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당론이 아닌 개인 발의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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