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아닌 미래 투자로 미화 의도
정부 "할머니들 위해 사용" 반대
오늘 출연금 없이 재단 파행적 출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재단에 출연할 10억엔(약 107억원)을 할머니들 지원 외에 일본어를 배우는 한국 유학생들의 장학사업에 사용하자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이 위안부 재단을 설립한 본래의 취지와 상관없는 ‘물타기’에 나서면서 10억엔의 사용처를 놓고 한일 양국의 막판 의견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27일 “일본 측은 10억엔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한국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젊은이들의 일본 우호 성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10억엔이 모두 할머니들에게 쓰일 경우 ‘위안부 배상‘으로 비쳐질 수 있는 점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억엔을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배상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로 미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10억엔은 어디까지나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본이 끝까지 고집할 경우 막상 10억엔을 출연해도 발이 묶이게 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위안부 재단은 우리 측이 운영하지만, 재원을 어디에 사용할지는 양국이 합의해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이후 7개월간 3차례 국장급 회의를 갖고 일본이 출연키로 한 10억엔의 용도를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한일 양국의 입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위안부 재단은 28일 ‘화해ㆍ치유 재단’이란 이름으로 10억엔의 출연금 없이 파행적으로 출범한다. 당사자인 할머니들 대부분과 정치권 일부에서 재단 출범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측은 늦어도 내달 말 열리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담 이전에 10억엔을 출연할 것으로 전해졌다. 더 늦춰봐야 한국 내 반대여론 만 거세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른 소식통은 “일본은 10억엔을 일단 내고 우리 정부에 공을 넘겨, 소녀상 철거를 포함한 성의표시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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