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ㆍ정의당도 공조 분위기
당정은 조기집행만 강조… ‘평행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정규 예산으로 편성해야만 정부의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이번만큼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정부가 목표로 잡은 ‘내달 12일 추경안 처리’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추경 심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1조2,000억원의 국가채무 상환을 보류하고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사용 예정액 중 5,000억원을 삭감해 총 1조8,000억원을 만드는 방식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누리과정은 추경이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대로 중앙정부가 정규 예산을 통해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더민주와 입장을 같이 했다. 정의당도 “보육대란의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정부와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야권 공조를 시사했다.
야권은 아울러 추경을 통한 조선해운산업 지원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청문회 개최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 추경안에는 해운보증기금설립을 위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1,300억원 출자, 160억원 규모의 조선해양산업 활성화기반 조성사업 등이 담겨있다. 김태년 더민주 예결위 간사는 “조선해운사업에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청문회 개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관련 예산을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추경안 조기 심의ㆍ의결만 강조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2016년 추경안 제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 예산은 그 속성상 이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야권과의 정치적 조율 방식은 언급하지 않고 “경제리스크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 추경안만큼은 정쟁을 지양하고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만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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