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현실화하는 저성장 우려를 벗어내기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초청 강연에서 “국내 저성장ㆍ저물가는 일시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통화정책도 중요하지만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경기 부진과 고용 위축에 대응할 여력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이 2014년 발표한 ‘주요국 재정여력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여력은 주요 11개국 중 노르웨이에 이어 2위로, 미국ㆍ영국ㆍ프랑스 보다 좋았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제로 금리까지 갈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려면 통화정책 여력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노동ㆍ자본 투입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의 비효율성을 걷어내는 구조조정은 정부와 국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가가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정책의 불확실성도 줄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