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직제ㆍ정원 승인,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남아
울산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쾌거
울산시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설치의 9부 능선을 넘었다.
2017년 고용노동부 소요정원 요구(안)에 대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종 승인해 기획재정부의 예산협의만을 남겨둔 것이다.
울산지노위 설치는 노ㆍ사간 권리분쟁의 신속한 조정 등 노동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4년부터 추진돼 온 지역 노동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그동안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등은 대정부 건의를 부단하게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3월 부산울산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의 울산중소기업청 승격과 달리,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분리돼 울산지역에 지방노동위원회가 신규로 설치되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한 고위공무원단으로 책정될 계획이어서 내년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앞두고 광역시의 위상을 한층 더 격상시킬 전망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노위 설치 요청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내부적인 현안수요가 많아 처음부터 난색을 표명했으나, 김기현 시장이 4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치의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울산시와 지역 국회의원, 노동계 등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해 행정자치부에 설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행정자치부 또한 정부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로 정부의 지방조직 신규 설치와 정원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설득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김기현 시장은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찾아 울산지역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지방노동위원회 설치의 당위성, 울산이 처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홍 장관은 어려운 울산경제를 직접 챙기기 위해 지난 7월 16일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지역 상공인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갖게 됐다.
간담회에서 홍 장관은 노동계와 상공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설치 필요성에 공감, 결단을 내린 것으로 울산시는 해석하고 있다.
울산지역은 산업과 노동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노위를 두지 않고 부산지노위에서 관할해 왔으며, 2014년과 2015년 부산지노위 조정사건 중 약 50%를 울산이 차지해왔다.
특히 울산과 행정구역이 다르고 지리적으로도 주요 공단지역과 50~70㎞나 떨어진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부산까지 최소 2~3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막대한 민원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아직 울산지노위가 설치되려면 늘어나는 정부 직원들의 인건비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산 협의를 거쳐야 한다.
울산시는 행정자치부 직제 승인 직후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앞으로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지방노동위원회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내년 상반기 개소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소속의 노동위원회는 노ㆍ사 간의 권리분쟁을 조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맡은 독립된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노ㆍ사ㆍ공익 3자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현재 중노위와 12개 지노위가 설치돼 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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