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방산기술협력 첫 고위급 회의
한미 양국이 한국형전투기(KF-X) 기술이전 문제를 재차 논의했지만 원론 수준의 입장을 교환하는데 그쳤다. 2026년을 목표로 8조1,000억 원이 투입될 KF-X 사업의 핵심기술 이전을 둘러싼 양국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한미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방산기술전략협의체(DTSCG)’ 첫 고위급 회의를 열고 KF-X의 기술이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사안을 본격 논의하기 위해 기존 실무급 회의의 급을 격상한 것이다.
양국은 회의 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방산기술협력 관련 주요 외교 및 국가안보 정책을 공유했다”며 “이런 사안들에 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방산 기술협력에 대한 논의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황인무 국방부 차관,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미국 측에선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와 로즈 가트묄러 국무부 무기통제·국제안보 차관이 각각 공동의장으로 참석했다.
우리 측은 회의에서 KF-X의 국내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는 KF-X 기술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이전할지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면서 “사업 추진에 있어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미국 측의 관심을 환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다.
미 정부는 지난해 11월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21개 항목의 수출허가(E/L)를 승인했고, 방사청은 후속 조치로 지난 1월 이들 기술항목을 수백여 개로 세분화한 리스트를 미국에 전달했다. 이 중 일부에 대해서만 답변을 받은 상태다. 개발에 참여하는 미 록히드마틴사 인력이 방한해 기술이전과 기본설계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 측은 또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도 미국 측에 요청했고, 미국 측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DTSCG는 지난해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한 회의체다. KF-X를 포함해 다양한 국방기술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측은 지난 3월 DTSCG 실무급 회의를 개최했고, 고위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회의는 내년에 열릴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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