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관세장벽 적극 대응…부처별 담당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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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강화하고 있는 각국의 비관세장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처별 담당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통상 정례브리핑에서 “부처별 비관세장벽 담당관(PM)을 지정해 진행 상황을 상시 업데이트하겟다”며 “각 기업의 컨설팅이나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 등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통합무역정보망인 트레이드내비(TradeNAVI.or.kr) 내에 국가와 유형, 품목별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는 등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차관보는 “소비재는 인증 과정 등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특화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의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마련한다. 해외규제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R&D), 인증이나 지적재산권 컨설팅 제공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할 때 비관세조치를 최우선 논의하고 정부 간 고위급 회담 때도 핵심 의제화할 계획이다.

이 차관보는 각국의 반덤핑 관세 판정에 대해서는 “특히 철강의 경우 글로벌 공급 과잉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덤핑 관련 제소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