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주자 선정 기준 개정
총자산에 금융자산도 포함키로
오는 11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이 확 바뀐다. 달라지는 제도를 잘 숙지한 뒤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산 기준에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ㆍ지침을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선정기준은 11월, 재계약기준은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ㆍ재계약은 부동산 뿐 아니라 자동차 가액, 금융자산(부채 반영) 등을 아우르는 총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는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 반영하다 보니 현금 등 금융자산이 많은 부자도 입주가 가능하다.
이 기준에 따라 영구ㆍ매입ㆍ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9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하다. 단,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은 2,5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ㆍ고령자ㆍ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기준이 동일하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우 각각 총자산이 7,500만원, 1억8,7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다. 특히 대학생은 자동차가 없어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 기준도 강화됐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 현재 소득기준이 없었던 장애인ㆍ탈북자ㆍ국가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등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 소득ㆍ자산을 따지지 않았는데 문턱이 새롭게 생긴 것이다. 또 영구ㆍ매입ㆍ전세ㆍ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재계약을 원할 때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기초수급자 등은 입주 시에는 일반 입주자보다 엄격한 소득기준(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40%)이 적용되지만 재계약시에는 일반 입주자와 동일한 기준(75%)이 적용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입주자의 소득, 자산 기준이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형평성 등도 제고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비 부담이 큰 서민들에게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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