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항소
송파, 탄천나들목 폐쇄 반대집회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종합운동장)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ㆍ송파구간 다툼이 장기화하고 있다.
자치구들 입장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있다는 시의 입장과 달리,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 항소장을 접수했고, 송파구는 탄천나들목 폐쇄 반대 집회를 개최하며 반발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행정법원이 이달 초 1심에서 내린 원고(강남구) 각하 판결에 불복해 21일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강남구는 시가 강남구에 위치한 한전부지 개발로 나오는 공공기여금을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운동장 개발에 쓰기 위해 기존 삼성ㆍ대치동 일대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지난해 5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ㆍ고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해당 고시는 반사적 이익에 영향이 발생할 뿐 개별ㆍ직접ㆍ구체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014년 9월 삼성동 옛 한전부지를 매입하며 공공기여금 1조 7,000억원 내놓았다.
한편 송파구는 25일 오전 구민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천공영주차장에서 탄천나들목 폐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교통대책을 수립하며 탄천나들목의 완전 폐쇄를 결정한 것에 대한 송파구의 강한 반발을 수용해 절반 폐쇄라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송파구가 이마저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구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시 결정대로 탄천나들목 램프 4개 중 2개를 폐쇄하면 송파구 일대는 교통 대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폐쇄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구민들은 동남권유통단지, 위례신도시, 롯데월드타워, 가락시장 현대화 등 대규모 개발이 끝나는 2020년이면 교통량이 현재 연 13만대에서 50만대로 4배 가량 증가하는 만큼 오히려 도로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민들은 집회를 마친 후 봉은교~삼성교 1㎞가량 가두행진도 벌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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