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시장 경쟁정책 발표
망 임대료ㆍ전파사용료 등 감면
이통3社보다 최대 25%까지 저렴
알뜰폰 매출, 시장의 10%로 확대
SKT만 적용 요금인가제도 폐지
직장인 이모(30)씨는 매달 243분 통화를 하고 78건의 문자를 보내며 1,252메가바이트(MB)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평균 스마트폰 이용자다. 이씨는 2014년까지 무료 통화 300분과 데이터 무제한 제공의 4만원대 요금제를 썼다. 그러나 지난해 이통 3사가 내 놓은 데이터 요금제(통화는 무제한 제공하면서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비용 부과)로 갈아타고 20% 요금할인까지 받아 통신비를 3만2,000원대로 절감했다.
이씨의 통신비 부담은 다음달부터 더 낮아져 2만원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화 250분과 데이터 1.25기가바이트(GB)를 기본 제공하는 프리텔레콤의 월 2만1,000원짜리 신규 요금제를 비롯해 기존 이통 3사 요금제보다 최대 25% 싼 알뜰폰 요금제가 줄줄이 출시되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알뜰폰 업체들의 서비스 원가를 절감시켜주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통신 요금제 선택 기준이 바뀐 최근 흐름에 맞춰 알뜰폰 업체도 다양한 데이터 요금제를 선보일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꾼다. 이를 위해 알뜰폰 업체들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서 통신망을 빌려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망 임대료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비용을 낮춰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미래부는 올해 알뜰폰이 이통사에 낼 데이터 비용을 지난해 대비 18.6% 내리고, 통화 무제한 제공 시 내야 하는 추가 비용도 최대 43.4% 깎아 준다. 또 알뜰폰 데이터 요금제의 수익을 이통사와 배분할 때 알뜰폰 업체들이 가져가는 몫의 비중도 45~55%에서 50~60%로 끌어올렸다. 알뜰폰 업체들이 정부에 내야 하는 전파사용료(연 330억원)도 내년 9월까지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지원책에 원가 부담이 줄어든 알뜰폰 업체들은 데이터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이 다음달 약정 없이 월 1만9,700원에 통화와 문자는 무제한, 데이터는 300MB 제공하는 ‘유심 데이터중심19’ 요금제를 내놓는다. 같은 양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SK텔레콤의 요금제에서 20% 요금할인(2만6,312원)을 받는 것보다도 25.1% 저렴하다. 다른 알뜰폰 업체들도 새로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5월 기준 633만여명으로, 전체 이통시장의 10.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소량 통화나 선불 요금제 등 틈새시장에 머물러 매출 기준으로는 2.5%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알뜰폰 매출을 전체 시장의 1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동통신 1위 업체 SK텔레콤에만 적용되던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도 발의했다. 요금 인가제가 사라지면 SK텔레콤은 경쟁업체인 KT나 LG유플러스처럼 새 요금제를 신고만 하면 내놓을 수 있게 돼, 이통 3사의 요금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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