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늘어난 교부금으로 써라”
野ㆍ교육청 “누리과정 별도 편성을”
더민주 “누리-추경 연계 처리할 것”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서 핵심 쟁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포함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야당과 교육청이 요구해온 별도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제외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약 1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이것으로 각 교육청이 누리과정 재원을 보강하면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과 각 시·도교육감들은 “중앙정부가 직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편성했어야 하는 의무적인 법정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재원이 추가적으로 교부되니 교육청 측이 제기한 재원부족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일부 교육청들이 여유 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책임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 의도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들은 “늘어난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에 쓰라”는 정부 발표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추경편성으로 인한 교부금 증가액은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돈은 지방교육채 상환과 교육활동 지원에 써야 하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은 별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에 따라 내국세의 20.27%를 반드시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정부가 추경을 하며 나눠 주는 듯 생색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은 누리과정을 제외한 추경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을 내년에 어떻게 반영할지 답을 가져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며 “누리과정 문제와 추경을 연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누리과정을 내년 예산에 별도 편성하지 않으면 올해 추경안을 처리해 주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민의당도 “추경안 심의 시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해 안정적인 보육,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애초에 재원 배분 문제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정부와 여야,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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