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희망임대주택 조성
정의당은 군입대 예약제 등 추진
여야는 청년 일자리 문제뿐 아니라 의식주와 결혼, 출산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 정책을 내놓으며 청년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저출산 해결을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새누리당은 청년들 사이에 만연한 비혼(非婚)ㆍ만혼(晩婚)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 분위기 때문인 만큼 육아휴직 제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새누리당은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 기간에도 허용하고,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에게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남성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3일 이상 5일까지’에서 ‘7일 이상 14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식주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고 있다. 4ㆍ13 총선 당시 ‘청년 임대주택인 쉐어하우스 5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더민주는 당내 기구인 서민주거 태스크포스(TF) 만들어 이를 구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당 소속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청년 1인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민주는 이밖에 저소득층 대상으로 대학등록금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고 사병월급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각종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청년들이 겪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30분 배달제’ 등을 금지하는 ‘알바존중법(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의 ‘컴백홈 법’과 ‘지ㆍ옥ㆍ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탈출’을 외치는 정의당 정책도 눈에 띈다. 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컴백홈 법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정의당은 정부가 공인하는 공정임대업자를 통한 월세 공정임대료 실현 및 월세 보증금 안심대출 등의 정책을 내놨다. 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준비 중인 ‘군입대 예약제’로 군 입대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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