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반발에 일본 예산 지원도 불투명
준비위 설립 신청… 27일쯤 발족
할머니들은 ‘특별법’ 청원서 제출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ㆍ치유재단'(이하 재단)이 27일께 공식 발족한다. 지난해 12월 양국 간 위안부 합의 이후 7개월만이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일본 정부가 출연키로 한 10억엔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여서 결국 ‘반쪽 출범’이란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위안부재단 설립준비위는 20일 여성가족부에 재단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 설립 신청서에서 재단 명칭을 ‘화해와 치유 재단’으로 명기했고,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업’을 설립 목적으로 제시했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정도의 심사를 거쳐 재단 설립을 승인할 예정이다.
재단 준비위는 정부의 승인이 나오면 첫 이사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27일께 출범식을 열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 사무실은 서울 서대문구 모처에 차려지며, 이사장은 김태현 재단설립 준비위원장이 맡게 될 예정이다.
재단 출범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본 정부가 출연금 10억엔을 언제 지불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한일 양국은 위안부 합의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10억엔을 일본 정부 예산으로 출현키로 했다. 그러나 일본 내 우익세력을 중심으로 10억엔 출연의 대가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일본 정부 역시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어 10억엔과 소녀상 철거 문제가 연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적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10억엔 출연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재단 운영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일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여전히 한일 간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 할머니의 상처 치유를 내세운 재단의 위상이 제대로 서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성 고양시장은 이날 이용수, 이옥선, 박옥선 피해자 할머니들을 포함한 위안부 시설 단체와 함께 ‘위안부 특별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 피해자 추도를 위한 정부 지원 ▦ 장례 및 추모시설 추가지원 ▦피해자 기림일 지정 등을 촉구했다. 특히 할머니들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무슨 재단인가, 아무런 재단도 필요 없다. 공식적으로 사죄 받는 것 뿐”이라며 재단 출범에 강하게 반발해 향후 재단 운영의 난항을 예고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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