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확정되는 일본 정부의 ‘2016년 방위백서’에 북한이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방위백서에 북한의 지난 2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론하고 “중ㆍ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획득과 기술 고도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이어 작년판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이미 핵무기 소형화ㆍ탄두화의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을 명기한다. 또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 행보에 대해 “기정사실화를 착실히 진행하는” 태도가 역력하다며 위기감을 표명하는 설명이 적시됐다. 백서 개요에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는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변경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작년까지 11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란 주장이 실렸다. 올해도 이변이 없는 한 비슷한 수준의 내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서는 또 안보관련법에 대해 별도의 장(章)을 마련해 설명하면서 “역사적 중요성이 있고, 국제사회가 이를 높이 평가ㆍ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방위성은 내달초 방위백서를 최종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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