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타 지자체들도 상위권
경기 성남시의 교육투자 예산과 총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의원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2014년 전국 227개 지자체(226개 시군구＋1개 특별자치시) 교육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남시가 일반회계 최종예산 1조4,816억원 중 344억원을 교육에 투자해 총예산 대비 보조비율이 2.32%로 1위로 나왔다.
이어 여주시 2.21%, 부천시 2.07%, 하남시 1.93%, 의왕시 1.89%, 시흥시 1.88%, 과천시 1.83%, 화성시 1.79%, 안양시 1.63%, 수원시 1.43% 등 순으로 경기도 시군이 1~17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 중구가 1.07%, 전남 여수가 1.04%로 교육투자비율이 높았다.
2014년도 지자체 교육투자 총액 10위
교육투자 예산총액에서도 경기도 시군이 1∼9위를 자치했고 경남 창원시가 98억원으로 10위, 전남 여수시가 85억원(1.04%)으로 13위를 차지했다. 서울 강남3구 중에서는 강남구가 75억원(1.24%)으로 15위, 송파구가 32억9,000만원(0.65%)으로 37위, 서초구가 32억1,000만원(0.8%)으로 39위를 기록했다.
100억원 이상 교육경비로 투자해 1~9위를 차지한 지자체는 성남시(344억원) 수원시(232억원) 화성시(220억원) 부천시(207억원) 고양시(152억원) 안양시(129억원) 안산시(129억원) 시흥시(123억원) 평택시(100억원) 등 9곳이다.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창원시를 비롯한 24곳,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93곳,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99곳으로 집계됐다.
학생 1인당 투자액은 여주시(64만7,000원) 연천군(53만1,000원) 진도군(49만7,000원) 강진군(44만6,000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산 해운대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등 15곳은 교육투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근거해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 교육 정보화,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교육과정 운영 등의 사업에 지원되는 경비를 말한다.
2014년 227개 지자체가 모두 5,230억원을 지원했으며 총예산 대비 보조비율은 평균 0.26%로 학생 1인당 8만3,000원을 투자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자체의 교육예산 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라며 “전시성 예산과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여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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