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 유도
무분별 창업 막는 위험도 지수
경영 전반 진단 클리닉 제공
年250억 규모 중금리 대출 지원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들에게 창업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도 문을 열었다. 서울시내에서 활동중인 소상공인은 65만개 업체 124만 명 가량이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우고 이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체계의 시작으로 2011년 5월부터 운영하던 4개 권역별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통합해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센터는 10개 민간기업 및 협력단체와 협약을 통해 민간의 자금과 전문성을 결합해 지원에 나선다.
또 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골목상권 분석 서비스(golmok.seoul.go.kr)에서 과밀업종ㆍ지역 정보, 창업위험도 지수를 공개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창업을 막겠다는 취지다. 민간 보유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동인구ㆍ매출정보ㆍ업종별 과밀도ㆍ임대정보·점포 이력 등 핵심 정보도 공개하고 창업 성공ㆍ실패 요인을 분석한 ‘창업 10계명’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점포시설과 경영 전반에 대해 진단ㆍ처방ㆍ치유로 이어지는 ‘자영업 클리닉’을 제공한다. 대상 업종도 현 15개 업종에서 2018년까지 20개 업종으로 늘릴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과 상가 임대차 보호 정책도 마련했다.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금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저신용 무담보로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매년 1조원을 투입해 자금융통지원에 250억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을 한다. 또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액대출 제도 ‘미소금융(마이크로 크레딧)’으로 부담을 줄이고, 신용등급 6등급 이하ㆍ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햇살론 서민대출 협약보증도 지난해 650억 원에서 내년 7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시는 소상공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제를 도입,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 3,000만원 지원을 조건으로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토록 유도한다. 프랜차이즈와 대리점 사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생조정안 등도 마련한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서울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해 건전한 지역경제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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