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벌적 손배제로 ‘제2 옥시’ 막아라
본보 법사위ㆍ정무위 41명 전수조사
“도입 해야” 73%… 반대 2명뿐
與의원 8명 “찬성” 입법 급물살
“무제한 배상해야” 43% 달해
“3배 이내”도 36%… 난항 예고
<1>고액 배상으로 제재 효과를
특별법 추진하는 금태섭
“생명ㆍ신체 피해주는 불법 행위에 기업 순자산 일부 배상 기준으로
대륙법 체계 日도 도입 움직임”
美서 급발진 사고 은폐했던 도요타, 벌금 1조3,000억원 ‘철퇴’
한국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인과관계 인정 94명 불구
과징금 5,100만원이 전부
1971년 美 포드 폭발 위험 방치 경차 판매 강행 500여명 사망
희생자에 1,300억원 손배 판결
“돈벌이 눈먼 기업, 생명 무시 땐 폐업 위기 감수할 정도 제재를”“99.9% 안전 문구에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업 죗값을 왜 국민 생명으로 치르나”
아버지 떠나보낸 김미란씨
레이더 출력 미공개 등 불안 해소 미흡
美, 괌 사드 포대 공개
1.6km 떨어진 곳에서 측정
전자파, 인체기준치의 0.007%
美, 측정 반대하다 막판에 수용
한민구 국방 “성주서 살겠다”
지역간담회서 오해 해소 총력
우병우ㆍ넥슨 “진경준 개입 없었다”
진경준, 양측과 모두 친분 깊어
우병우 부동산 처분 어려움에
거래 성사 다리 놓은 의혹 나와
전국 고검장회의 검찰 개혁 논의
고위직 감찰기능도 대폭 강화키로
金총장 “진경준 해임ㆍ불법 수익 박탈”
“檢 자정 기대 어렵다… 공수처ㆍ상설기구특검 등 외부 기관 필요”
‘자체 감찰 강화 한계’ 이미 입증
공수처는 독립ㆍ중립적 기관으로
수사ㆍ감시 맡는 ‘한국형 FBI’돼야
“공수처 신설은 옥상옥 우려”
혐의 포착 즉시 수사 착수하는 상설기구특검 도입 주장도
평생검사 정착ㆍ기수문화 타파 필요
“독립기구 상설화 땐 수사권 이원화
자체 비리수사에 한계” 지적도
5. 정세균 국회의장 인터뷰
“사드 배치, 진박도 설득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 이해시키나”
경찰, 현장 사진ㆍ동영상 판독 작업
투쟁위는 외부단체 개입설 부인
성주 군민 21일 반대 상경 시위
강신명 청장 “법 규정 따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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