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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읽어야 할 아침뉴스7(7월 19일자)

입력
2016.07.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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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벌적 손배제로 ‘제2 옥시’ 막아라

“징벌적 손배, 배상액 한도 대폭 높여야”

본보 법사위ㆍ정무위 41명 전수조사

“도입 해야” 73%… 반대 2명뿐

與의원 8명 “찬성” 입법 급물살

“무제한 배상해야” 43% 달해

“3배 이내”도 36%… 난항 예고

“CEO가 불법 엄두 못 내도록 높은 배상액 설정”

<1>고액 배상으로 제재 효과를

특별법 추진하는 금태섭

“생명ㆍ신체 피해주는 불법 행위에 기업 순자산 일부 배상 기준으로

대륙법 체계 日도 도입 움직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기업들 “징벌적 손배는 이중 처벌” 강력반발

2010년 3월 2일 도요타 차량의 급발진 문제로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사사키 신이치(오른쪽) 당시 도요타 품질보증 담당 부사장이 존 록펠러 상원 통상과학 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악수를 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0년 3월 2일 도요타 차량의 급발진 문제로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사사키 신이치(오른쪽) 당시 도요타 품질보증 담당 부사장이 존 록펠러 상원 통상과학 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악수를 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美서 급발진 사고 은폐했던 도요타, 벌금 1조3,000억원 ‘철퇴’

한국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인과관계 인정 94명 불구

과징금 5,100만원이 전부

1971년 美 포드 폭발 위험 방치 경차 판매 강행 500여명 사망

희생자에 1,300억원 손배 판결

“돈벌이 눈먼 기업, 생명 무시 땐 폐업 위기 감수할 정도 제재를”“99.9% 안전 문구에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업 죗값을 왜 국민 생명으로 치르나”

아버지 떠나보낸 김미란씨

2. 괌 사드 포대 전자파 “인체 무해” 나왔지만…

레이더 출력 미공개 등 불안 해소 미흡

국방부 취재진이 18일 사드 요격체계가 배치된 미국령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찾아 미군 관계자와 함께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뒤 살펴보고 있다. 국방부제공
국방부 취재진이 18일 사드 요격체계가 배치된 미국령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찾아 미군 관계자와 함께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뒤 살펴보고 있다. 국방부제공

사드 전방에 민가 전혀 없어… 성주와 달라

美, 괌 사드 포대 공개

1.6km 떨어진 곳에서 측정

전자파, 인체기준치의 0.007%

美, 측정 반대하다 막판에 수용

한민구 국방 “성주서 살겠다”

지역간담회서 오해 해소 총력

3. 1,300억대 강남 건물 ‘수상한 거래

우병우ㆍ넥슨 “진경준 개입 없었다”

진경준, 양측과 모두 친분 깊어

우병우 부동산 처분 어려움에

거래 성사 다리 놓은 의혹 나와

서울 지하철 강남역 인근 대형 주상복합 건물인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넥슨이 2011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내와 자매들로부터 1,326억원에 매입한 부지에 들어섰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2016-07-18(한국일보)
서울 지하철 강남역 인근 대형 주상복합 건물인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넥슨이 2011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내와 자매들로부터 1,326억원에 매입한 부지에 들어섰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2016-07-18(한국일보)

4. 주식정보 다루는 검사들 주식투자 못한다

전국 고검장회의 검찰 개혁 논의

고위직 감찰기능도 대폭 강화키로

金총장 “진경준 해임ㆍ불법 수익 박탈”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에 대해 고개를 숙여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김장관 뒤쪽 액자에는 형사사건을 다루는 관리들을 계몽하기 위해 다산 정약용이 쓴 '흠흠신서' 구절이 쓰여져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에 대해 고개를 숙여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김장관 뒤쪽 액자에는 형사사건을 다루는 관리들을 계몽하기 위해 다산 정약용이 쓴 '흠흠신서' 구절이 쓰여져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檢 자정 기대 어렵다… 공수처ㆍ상설기구특검 등 외부 기관 필요”

‘자체 감찰 강화 한계’ 이미 입증

공수처는 독립ㆍ중립적 기관으로

수사ㆍ감시 맡는 ‘한국형 FBI’돼야

“공수처 신설은 옥상옥 우려”

혐의 포착 즉시 수사 착수하는 상설기구특검 도입 주장도

평생검사 정착ㆍ기수문화 타파 필요

“독립기구 상설화 땐 수사권 이원화

자체 비리수사에 한계” 지적도

김수남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과 관련한 전국 고검장 회의를 끝낸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나서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김수남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과 관련한 전국 고검장 회의를 끝낸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나서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野, 우병우ㆍ넥슨 커넥션 의혹 추가 제기

5. 정세균 국회의장 인터뷰

“사드 배치, 진박도 설득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 이해시키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18일 국회 본청 의장 집무실에서 가진 본보 인터뷰에서 국회 특권 내려놓기 방안 등 20대 국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정세균 국회의장이 18일 국회 본청 의장 집무실에서 가진 본보 인터뷰에서 국회 특권 내려놓기 방안 등 20대 국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의장 직속 ‘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 닻 올려

6. ‘성주 사드 폭력’ 외부인 개입 수사

경찰, 현장 사진ㆍ동영상 판독 작업

투쟁위는 외부단체 개입설 부인

성주 군민 21일 반대 상경 시위

강신명 청장 “법 규정 따라 보장”

7. [이충재 칼럼] 美 입맛 맞추다 산으로 간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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