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인사 배제한 자문기구
‘정세균 표’ 국가 개조 실험 첫발
국회의원 특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된 자문기구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특권 내려놓기’를 주제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가 설치된 것은 처음이다. 입법부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스며든 특권 타파에 나서고 싶다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이른바 ‘국가 개조’ 실험의 첫 신호탄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소속 위원 15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추진위원은 ▲김 당 오마이뉴스 편집위원 ▲김세원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인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편집국 정치부 선임기자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교수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진홍순 전 KBS이사 ▲최민호 배재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등(가나다 순) 15인으로 구성됐다.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까지 총망라됐지만, 전 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는 단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다. “정치권의 입김 없이 오로지 국민 눈높이에서 가감 없이 들여다보겠다”는 정 의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추진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도 의장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아,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이 호선 방식으로 선출됐다.
추진위는 정 의장은 물론 여야가 합의해 구성된 만큼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보다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추진위는 정 의장 4명,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각각 4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씩 추천해 꾸려졌다.
자문기구는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들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뒤 존속, 폐지, 수정 등의 의견을 제시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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