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대통령에 제정 후
국회 인사청문회 등 거쳐 임명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자리를 이어받을 대법관 후보가 조재연(60ㆍ연수원 1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종석(55ㆍ15기) 수원지법원장, 김재형(51ㆍ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50ㆍ19기ㆍ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는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대상자 34명을 심사하고 이들 4명을 대법관 후보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판사 2명, 교수 1명, 변호사 1명으로, 여성 1명이 포함됐다. 출신 지역은 강원, 경북, 전북, 전남으로 고르게 안배됐다는 평이다. 장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이고,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돼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추천위로부터 명단과 추천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 받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들 중 한 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강원 동해 출신인 조재연 변호사는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던 중 성균관대 야간 법대로 진학,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법과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가정법원 등에 근무하다 199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1년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었다.
경북 칠곡 출신인 이종석 원장은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27년간 줄곧 판사로 근무했다. 1989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과 대구지법 경주지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등을 거쳤다. 이후 대전고법 부장과 수원지법 수석부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 등을 거쳐 올 초 수원지법원장으로 부임했다.
전북 임실 출신인 김재형 교수는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3년간 법원에 근무하다가 1995년 학자로 전향했다. 20여년간 서울대 법대에서 연구하며‘민법판례분석’ 등을 펴낸 민법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2013년부터 대법원 회생ㆍ파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4~2015년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었다.
전남 나주 출신인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살레시오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광주지법과 서울고법, 헌법재판소(파견) 등을 거쳐 2012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으로 승진했다. 26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천거 대상자 중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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