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환경평가 연말쯤에… 3단계 진행

“포대 설계에 수개월 걸려”

괌에선 2009년부터 환경평가

3회 실시에도 영구주둔 못 정해

오늘 괌 사드포대 언론에 공개

2013년부터 사드 포대가 임시 배치된 미국령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회색 부분이 군 기지로, 바다로 향해 있는 북쪽지역에 위치한 초록색 부분에 사드 관련 장비가 설치돼 있다. 2015년 6월 작성한 미국 육군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 인용.

한미 양국이 내년 경북 성주에 배치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연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사드의 배치 이전과 배치 완료 후, 사드 운용 중’의 3단계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는 사드 포대가 있는 미국령 괌 기지의 경우, 2009년부터 3차례 환경평가를 거치고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직 영구주둔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의 사드 배치가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미군이 성주포대에 사드를 배치할 설계도를 완성하는 작업에도 수개월이 걸린다”며 “설계도가 나와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레이더의 전자파를 비롯해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는 절차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3일 성주군민들을 만나 조속한 실시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처럼 미군 일정에 끌려 다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드 논란을 잠재우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괌의 경우 2009년, 2012년, 2015년 3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그 사이 2013년부터 포대를 임시로 배치했지만, 영구 주둔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3차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나 소음이 환경에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일부 주민들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어 설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015년 6월 괌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22명의 평가위원 가운데 대다수가 정부인사가 아닌 민간 컨설팅업체 소속이다. 이들의 전공은 군사학, 화공학 등 사드 레이더와 직결되는 분야는 물론이고 환경학, 지리학, 생태학, 고고학, 인류학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레이더의 유해 전자파를 단순히 기술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살펴봤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우리 군 관계자는 “성주에 사드 배치를 하기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전자파 측정 등 환경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괌의 사드 포대를 18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성주군민들이 괌 포대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괌은 레이더가 바다를 향한 반면, 성주는 인구밀집지역을 향해 있어 “지형적 조건이 다르다”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괌 포대에서 전자파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 미군이 난색을 표해, 18일 오전까지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민중연합당과 흙수저당, 한국청년연대 등으로 구성된 사드배치반대청년학생긴급행동 회원들이 17일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에 반대하는 집회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