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경축사서… “20대 국회 전반기까지 개헌 이뤄져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북핵 등 한반도 긴장 상황과 관련해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해 6자 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그 동안 북핵 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법으로 인식되던 6자 회담이 7년 넘게 공전하고 있어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6개국 의회가 중심이 돼 북핵 및 동북아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평화와 공존의 실마리를 찾아나가겠다”며 “가능한 부분부터 곧바로 시작하겠다”고 했다.
취임 일성으로 제기했던 개헌론도 재차 강조했다. 정 의장은 “새로운 헌법 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조성돼 있다”며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 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자신의 임기인 20대 국회 전반기까지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간표를 제시한 셈이다.
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의 산물로 탄생했고 대통령 직선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가 먼저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며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소위 힘 있는 부문의 특권과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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