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마다 정부가 단골메뉴로 활용해왔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 추경에서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지역편중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SOC 예산을 배제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형 SOC 사업 위주의 졸속 추경안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추경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추경은 국고금으로 들어온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올해 세수 증가분 9조원 등을 합해 총 10조원이 조금 넘는 규모로 편성될 것”이라며 “지역 편중 부작용이 우려되는 SOC 예산은 이번 추경 예산에 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부양책으로 추경을 결정한 만큼,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추경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기본이고, 잠재적 일자리를 많이 마련할 수 있는 창업 쪽을 특별히 지원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형 SOC 위주의 추경 편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단 편성하고 보자는 식의 정부의 안일한 현실인식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역시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 SOC 사업을 했는데 효과는 미미했다”며 “추경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추경안은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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