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이 부른 후폭풍과 관련,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며 “정쟁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리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에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국회 비준 요구와 재검토 주장 등 정치권의 사드 배치 반대 움직임을 정면 돌파해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사드의 유해성 시비와 수도권 방어 공백 우려, 밀실 결정 논란 등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는 성주 주민들의 건강과 농작물에 전혀 피해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상에서 약 700m 위로 레이더 전자파가 지나가므로, 그 아래의 지역은 안전하며 오히려 우려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가 안위를 위해 지역을 할애해 준 성주 주민들에게 보답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심도 깊게 논의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집단 단식 농성을 시작하는 등 강력 반발하는 성주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선물’을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성주에는 올해 2월 성주산업단지관리공단이 출범해 기업유치가 지역의 현안으로 부상해 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로 수도권은 방어할 수 없다는 논란에 대해선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사드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가장 적합한 대응 수단”이라며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 뒤 중부 이남의 패트리어트 전력 일부를 수도권으로 재배치할 수 있어 수도권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부 이남 지역은 패트리어트에 사드가 추가돼 훨씬 더 강력한 다층 방어막을 갖추게 된다”며 “결국 대한민국 전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아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과 관련해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 공개적이고 광범위하게 논의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들의 관심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협력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사드 정면 돌파 방침을 밝힌 뒤, 이날 오후 출국해 몽골에 도착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15,16일 열리는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놓고 미묘한 관계가 된 중국의 리커창 총리를 접촉할 것인지가 관심이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중국이나 일본과 정상회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상회의장 안팎에서 박 대통령이 리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조우해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울란바토르=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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