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의원들 대거 참석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가 밀실,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사드 배치 긴급현안토론회에서도 묻어났다. 정부측 참석자들은 사드의 효용성과 함께 배치가 자의적 방어조치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국민의당이 주최한 ‘국민의 동의 없는 사드 배치 올바른 결정인가’ 토론회에는 야3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아주 좋은 전쟁보다 아주 나쁜 평화가 훨씬 더 좋다”며 사드 배치로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사드가 미사일 몇 발은 맞힐 것이기에 군사적 효용가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로 인해 한국이 잃게 될 것들을 비교하면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사드 배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란 보다 큰 틀에서 보지 못한 결정이란 지적이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 가치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는 수도권 방어 제외 논란과 관련, “사드가 경북 성주에 설치되면 2,000만명의 국민과 원전, 저유소 등 국가기간 시설은 물론이고 적의 미사일로부터 수도권 방어 임무를 맡은 패트리어트 포대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고조되는 북한 위협을 들어 사드 배치 불가피성을 강조한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중국ㆍ러시아와 지속으로 소통해 사드가 제3국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 자리에서도 나왔다. 사드 배치가 안보와 외교 등 전체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에 정부측 참석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통일 측면에서 미국 주도의 통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중국 입장을 고려할 때 (중국을 자극하는 사드 배치에는)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국회의 논의를 통해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졸속으로 이뤄진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사드 효용성은 가설이고 성능 신뢰에 문제가 있어 미국에서도 완성된 무기인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효용성ㆍ신뢰성을 검증할 여지가 있지만 서둘러 배치를 결정하는 바람에 북한에게 우리의 전략을 고스란히 노출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성적 논의를 위해서라도 일단 배치를 미루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사드 배치 결정과 지역 시기 등이 원샷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를 의심하게 한다”며 “그 중에서도 이번 결정에 미국의 압력이 강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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