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판결 이후 중국의 반발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팽팽하다. 양국의 군사활동 강화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한편으로 상황을 누그러뜨리려는 자제 조짐도 엿보인다.
중국의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판결문은 휴지 조각”이라고 한 데 이어 왕이 외교부장은 “법을 빙자한 정치광대극”이라고 비난했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국제법을 내세우고 안 맞으면 버리는 이중적 태도”라고 거들었다. 중국은 말 폭탄에 그치지 않고 남중국해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군사적 대치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한 데 이어 최신 핵잠수함과 구축함이 남해함대에 추가 배치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판결 다음날인 13일에는 중국 민간여객기 두 대가 남중국해 인공섬에 건설한 공항에 착륙했다.
미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선임보좌관은 “미국에도 남중국해는 최고의 국가이익”이라며 “미국은 사활적인 이 수로에 눈을 감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판결에서 승리한 필리핀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미ㆍ중의 외교전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은 영유권 분쟁 양자협상의 대가로 경제지원을 무기로 회유와 압박에 나섰다. 반면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 내정자는 “양국 안보협력을 위해 필리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필리핀 공군이 남중국해의 자국 해역을 더 잘 감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언뜻 남중국해에 전운이 떠도는 듯하지만, 당사국 간 협상에 앞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힘겨루기 성격이 강하다. 강경 태세로는 서로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는 판결을 마냥 무시할 수 없고, 미국과의 대결로만 치닫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필리핀 역시 판결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 중국과의 경제협력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적 타협의 여지가 커지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된다.
당장은 남중국해가 미중 패권다툼의 최일선이 됐지만, 그 여파가 우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동중국해로 파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영유권 분쟁이 언제 수면위로 떠오를지 모른다. 한중 간에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이어도 해양경계획정 문제도 남아 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면밀한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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