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4일 결산심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지난해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예산을 상임위원회의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끼워 넣었다며 강력 반발,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시범사업이 어떻게 본회의를 통과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왜 하는지 제시돼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갑자기 20억원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 않았다. 때문에 복지위나 예결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으나 2015년 예산안 최종 수정안에는 20억이 반영,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보육정책의 근본적 근본의 전환을 가져오는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예산이 왜 상임위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반영됐는지는 추궁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더민주 소속인 양승조 복지위원장도 “이 문제가 상임위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건 분명하니 장관께서 적절한 유감과 사과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정 장관은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이 포함된 수정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됐을 때 즉시 상임위에 보고 드리지 못한 건 복지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홍보 문제는 시범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돼 여야 합의란 표현을 썼는데, 충분한 이해 없이 진행돼 유감이고 앞으로는 앞뒤를 잘 따져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유감 표명 후 복지위는 지난해 결산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복지부 장관이 다행히 이같은 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이라며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꼼수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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