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등 지도부와 다른 입장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환영 의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3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입장 차이를 보였으나, ‘반대’라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개인 성명을 통해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으로 판단된다”며 “국익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북핵 문제 해법을 마련하고, 그 틀 속에서 사드 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위기관리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또 “부지 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 동의 없이 SOFA협정(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 내에서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정부가) 주장한다면, 국회는 차제에 SOFA협정의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문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한다고 재검토가 되겠느냐”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SOFA 개정을 언급한 것도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속력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전 대표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문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을 계기로 당내 주류인 친노계 등이 반대 움직임에 가세할 경우 당내 노선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김근태계가 주축인 민주평화국민연대는 사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원내에 사드대책위원회를 구성, 우상호 원내대표의 주도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 전 대표 측은 “국회와 더민주에 정파적 입장을 떠나 초당적 해법과 역할을 당부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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