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소득과 자산의 불균형이 이젠 기회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13일 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 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두 번째 주제인 양극화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과 윤홍식 인하대교수는 상하소득격차 확대, 그 중에서도 최상위 1% 계층으로의 소득집중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교수는 “몇 년 후면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불평등이 대물림 되고 구조적으로 출발선상이 달라지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전문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일자리확대가 선결조건이란 점엔 동의했지만 방법론을 놓고 윤 교수는 공공부문 채용 확대를 역설한 반면 최 연구위원은 민간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강제적 고용정책보다는 최하위 임금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공정한 처우와 보호가 현실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또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 최상위계층의 소득집중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최 연구위원은 “세율 보다는 보상체계개선과 부당이익환수가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6,7면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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