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들 상, 하한선 제시
중간치 6545원 선에서 표결할 듯
노동계 “여야 총선 공약 못 미쳐”
경영계 “너무 높게 책정 해고사태”
2017년 최저임금 범위가 6,253~6,838원으로 제시됐지만 노사 모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20대 총선 당시 여야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현실화’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의견인 반면, 경영계는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란 입장이다. 최저임금은 6,500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하한선 6,253원(인상률 3.7%), 상한선 6,838원(13.4%)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결정범위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하한선(3.7%)은 상용 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6월 현재 협약임금인상률(4.1%)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인상률 전망치(3.3%)를 평균한 값이다. 상한선(13.4%)은 하한선에 지난 3년간의 소득분배조정분(부의 재분배를 위해 반영하는 액수)의 평균치 2.4%와 협상조정분(노사 의견차를 반영해 협상의 여지를 둔 구간) 7.3%를 더한 수치다.
협상 범위가 정해졌지만 정작 노사 양측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인상률 1.2% 안팎의 수정안을 준비 중이었던 경영계는 심의촉진구간이 너무 높게 설정됐다는 입장이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본부장은 “소득분배조정분은 애초 지난 3년간만 반영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협상조정분 역시 몸통(하한선 3.7%)의 두 배로 설정되는 등 구간 설정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전날 회의에 참석한 한 노동계 인사는 “‘2020년 최저임금 9,000~1만원’을 이루려면 해마다 최소 13%씩 인상해야 한다”며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관행 상 최저임금 현실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심의구간의 중간 값인 6,545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에도 노동계 8,100원, 경영계 5,715원으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5,940∼6,120원’의 심의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이 구간의 중간 값인 6,030원, 인상률 8.1%로 2016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최저임금위는 15일 13차 회의를 진행하다 자정을 넘기면 바로 14차 회의를 열어 최종 협상 타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협상 막바지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노사 한 쪽이 퇴장한 상태에서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표결에 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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