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여론으로 결정될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안보를 넘어서는 국익은 없다”며 “안보는 최우선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에 의한 결정은 합당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사드 배치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 아니냐”고 묻자 “군사에 관한 기본적 문제가 아닌 방위 무기의 일부라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는 청와대를 상대로 한 ‘사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으나, 이 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은 물러서지 않았다. 기동민 더민주 의원은 “운영위 질의를 지켜보면서 ‘김관진 1인 천하’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비서실장은 보이지 않고 정조주석, 경제수석, 외교수석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과연 군에 대한, 군 출신에 대한 문민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거냐”고도 따졌다. 이 실장은 “이번 정책은 안보실장 개인적 의견으로 결정된 게 아니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라고 답했다. 송기헌 더민주 의원은 “작년 3월 청와대는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미국 요청이 없어 결정한 것이 없다고 했고, 5월에도 미국 요청이 오면 판단할 것이라 했다”며 “청와대 발표를 보면 사드에 대한 기본적 판단은 미국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를 지지하며 정부 대신 각종 의혹을 해명하기도 했다. 김정재 의원은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고 임신 불임을 가져온다는 것은 거짓이며, 방위비 분담금이 는다는 것도 거짓”이라며 “중국 공격용이라는 것도 한국이 아닌 미국 본토 방어용이라는 것도 거짓”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 기지사업에서도 봤듯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됐다”며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갈등 관리 태세가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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