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ㆍ대구 및 주한미군 증원전력 관문인 부산권 방어
북한 300mm 방사포 화력권 바깥으로 배치
고지대 배치해 레이더 유해성 논란도 차단
한미 양국이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배치키로 13일 공식 발표했다.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안전, 포대배치 토지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그 동안 한미 공동실무단에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적용해 여러 후보지들에 대한 비교평가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판단결과를 바탕으로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부지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전했다.
사드는 전방 120도 범위로 200km까지, 후방 100km까지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한다. 성주에 배치되면 평택과 대구 등 주요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가 요격 가능 범위에 들어온다.
아울러 성주 후방 요격권에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투입되는 관문인 부산이 포함되게 된다.
북한의 방사포 화력에 대한 고려도 반영된 결정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3월 300mm 방사포 6발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부쩍 300mm 방사포 전력을 과시하고 있어 실전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300mm 방사포의 사거리는 170~200km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방에 배치한다고 해도 성주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경기 평택과 강원 원주가 사드배치 부지로 검토됐지만, 방사포 등 북한의 대남 화력에 직접 노출된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 후보군에서 일찌감치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여론도 부지 선정에서 큰 고려 요소였다. 사드가 배치될 성주의 성산포대는 해발 393m 고지대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성주 지역 주민들의 전자파 우려를 덜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주가 인구밀집 지역이 아니라는 점은 사드체계 배치의 저항이 그나마 줄일 수 있는 요소였을 것으로 보인다. 성주 전체인구는 약 4만5,000명으로 사드 배치 유력지역으로 거론된 다른 도시보다 인구밀집도가 낮다.
그러나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서울과 경기도 북부권은 사드 요격 사거리인 200km 바깥에 위치하게 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방어는 사실상 어렵다는 뜻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는 정부의 그간 설명이 무색해지는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사드체계를 성주지역으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2분의1에서 3분의2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 발전소와,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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