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ㆍ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 전 대표는 13일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는 제목의 개인성명을 통해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며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했다. 그는 “분단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안보에 관한 정부의 결정은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전격적인 사드 배치 결정은 그런 전제 아래에서 보더라도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북핵 문제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잘 관리, 국민이 안전한 가운데 안심하면서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사드 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 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드배치는 부지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 더민주 지도부는 문 전 대표의 발언을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는 단편적으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논리로 다룰 사안 아니다”며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구속력이 있어야 말이지 (문 전 대표 개인 발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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