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용 불가” 전투태세 vs 美ㆍ日 판결 수용 촉구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중국의 법적 권리를 부정하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은 판결 수용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전투준비태세에 돌입한 반면 미국은 판결 수용을 촉구하며 ‘항행의 자유’ 작전을 확대할 태세여서 역내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PCA는 이날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구단선(九段線)’의 역사적ㆍ법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중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의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등에 설치한 육지 지형물을 섬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지역 가운데 스프래틀리제도 내 200여개 암초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부분 상실하게 됐다. 앞서 필리핀은 중국이 구단선을 근거로 2012년 스카보러 암초를 점령하자 2013년 중국의 조치가 유엔해양법조약 위반이라며 PCA에 제소했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남중국해 도서는 중국 영토이며 중재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중재법정의 행위는 중국의 합법적 권리를 엄중히 침해한 불공정하고 비합법적인 행위”라고 판결을 비난했다. 시 주석의 명령에 따라 인민해방군이 전투준비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국가주권과 안보, 해양권익을 확고부동하게 수호하고 각종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중화권 매체들은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시정부가 산하기관에 전시상태 돌입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판결 결과 수용을 촉구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과 필리핀 모두 구속력이 있는 이번 판결에 따라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길 희망하고 기대하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도 “중재판결은 최종적이기에 분쟁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동부해역에 대기중인 미 항공모함 전단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제소 당사국인 필리핀은 재판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 등을 감안한 듯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페르펙토 야사이 주니어 필리핀 외교장관은 성명에서 “PCA의 판결을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판결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정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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