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벌어진 틈 넓히기 위해
대화, 도발 다양한 카드 쓸 듯
북한은 한미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을 계기로 외교적 운신 폭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국이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해 북한과의 관계복원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4차 핵실험 이후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북한 입장에선 북중 관계 회복 흐름 속에, 대화와 도발 카드를 동시에 구사하며 미중 간 틈 벌리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발표한 다음날인 9일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발사했다. 한미의 사드배치에 대한 대응 차원의 군사시위였지만, 북중 관계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도 적지 않았다. 북한이 한미의 사드배치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중 관계가 강화될 공산이 커졌다고 판단, 중국 눈치를 보지 않고 보란 듯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한미의 사드 결정을 강하게 비난한 반면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 반대 논리의 하나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부추긴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북한이 군사도발에 나서도 책임이 한미에게 있다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으로선 중국의 ‘전략적 묵인’ 속에서 다양한 도발 카드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된다. 본격적인 5차 핵실험 준비가 아니라 미중 간 대립국면에서 슬쩍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모양새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사드 배치를 한미의 대북 적대시 전략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방어적 차원의 핵개발 필요성을 더욱 공공연하게 주장하면서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대화공세도 지속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2일 광복 71주년 계기 ‘남북 간 통일대회합’을 열자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남측 인사 명단을 공개했다. 사드 국면 속에서도 남북 대화를 주장하며 남측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조기 방중을 추진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 이는 미국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일 수 있어, 당분간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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